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 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싸우다가 욕설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위 목적부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Q. 경찰은 사기를 친 계좌의 어느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간 내의 계좌내역을 살펴보게 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건이 있다면 추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계좌는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는데 사용됩니다.
재산범죄
Q. 잘못 들어온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고, 은행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한 차례만 사용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1회 더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