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없으면 의식을 차릴때까지 수사가 중단되고, 죽으면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두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기재 내용상 이를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두면 되고,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방변호사회 진정 접수 하는 윤리팀 직원 불친절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변호사회에서 채용한 일반 직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고, 이에 동의를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