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3년,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상태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회에서 채용한 일반직원으로 해당 변호사회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되니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부상 주소지로 보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바, 에어컨 설치비용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 잡는데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