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 환불해준 물건 다시보내주지않고 연락도무시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다면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쌍불처리가 되어 다시 기일을 잡게 되고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처리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없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라인 동영상 구매 후 합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