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부터입니다.
금융
Q. 대포통장 사기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친 사람은 명의주를 수사하면서 명의대여 과정에 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잡는바, 통상 대포통장을 만들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잡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그리구 누가 다른장애인한테 명예훼손죄적용되시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만 가더라도 상간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임의로 구하는 것은 어렵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놀이동산에서 기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놀이기구 관리자인 운영업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