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계좌주가 사기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차량내부를 털렸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여 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꼼꼼하게 살핀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심각하게 더럽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
Q.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지에서 넘어질뻔 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 이를 의도하거나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인식했다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 상표법위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