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잘못 들어온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고, 은행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한 차례만 사용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1회 더 사용가능합니다.
형사
Q.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없으면 의식을 차릴때까지 수사가 중단되고, 죽으면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두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기재 내용상 이를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두면 되고,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방변호사회 진정 접수 하는 윤리팀 직원 불친절 합니다... 공무원이 있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변호사회에서 채용한 일반 직원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