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고, 이에 동의를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심으로 정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성범죄
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행동을 기준으로 괜찮다 안괜찮다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민망하다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라인 통매음 헌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나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로 보여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