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차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이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관련하여 군입대가 의심된다는 점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과 달리 문을 여는 행위는 자신이 주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당근 환불요청하는 사람에게 돈보내줬더니 갑자기 다음달이나 내년에 보낸다고 협박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 7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