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압수수색의 범위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
Q.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계좌만 수사를 하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편의점알바생인데요 카운터 앞에 큰 벌레가 있어서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시체 치우려라다가 손님 계산하려오셔서 먼저 결제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처분을 내리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