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지인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촉법소년 모욕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였든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변호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