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이의신청 중인데 보완수사 중입니다.
잘되서 기소처리 되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보완수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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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내리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한달 내외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된다는 건 즉 공판이 제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 진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