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을 했든 안했든 계약한 기간 내 부과된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하는 방법은 최소한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시세의 20~30%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지를 계산해봐야지 무조건 괜찮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험부분은 보험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즉시 해결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해주겠다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