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내 명의의 대포통장이 연루되었을때 조사 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된 통장만 조사를 받고,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공동양육 채택 시 양육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친권과 양육권 역시 부모 각자에게 부여하는 공동 친권, 양육권이 수여되게 되고, 공동양육을 하는 이상 불가피합니다.
교통사고
Q.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결말이 참...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를 높이려면 법정형의 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형사
Q. 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내 목을 혁대로 1~2초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을 폭행하고 이어서 딸에게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는데 가족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처벌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