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 논의하여 보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닌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중도해지가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하루 전날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바, 초과지급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
Q.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 올림으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상생활상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시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