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인을 폭행하고 이어서 딸에게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는데 가족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술에 취에 햄패를 부리는 남편을 말리자 부인을 폭행하고 이어서 딸에게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는데 가족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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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폭행이 나가서 특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가정 폭력에 해당하여 가정 폭력 처벌법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처벌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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