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기관에서 반드시 수의를 입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리트 시험은 몇 번을 불합격해도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달리 리트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요즘 노란 봉투법 법률 개정이 이슈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Q. 모르는 사람한테 착오송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문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단순히 착오송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협의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후 추후 양육비 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합의한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