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 또는 상향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합의 자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법률에 금액이나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협박
Q.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바,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반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Q.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2번과 3번의 경우는 대여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 적금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내용을 하나하나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