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행이 나타난 경우 수사관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하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바, 2개월 정도 지났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토스 커뮤니티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태그하는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직원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