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헬스장에서 캐비넷 공사로 제 물건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내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보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금 체불 검찰 송치 직전이고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이 합의서가 유효한지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내용 유효합니다. 다만, 제4항은 위반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무익한 기재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만기전 집 내놓은 집주인이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