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초인종 수리 집주인이 안해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비로 먼저 고치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수리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 선임한다고 하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선임비용은 선임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게임 현금 지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의도 남겼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갈 고의가 없어 추후 이에 대한 지급의무 외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재산범죄
Q. 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으로, 피해금액만큼만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금만 반환한다면 합의는 안 된 것입니다.민사에서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금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