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쌀 가격이 싸냐 비싸냐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이끌어낸 사례로 활용하려는 거죠.실제로 미국산 쌀 수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FTA 협상 테이블에서 쌀을 열면 다른 농산물 개방도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걸 지렛대 삼으려는 겁니다.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쌀 개방은 최대한 늦춰왔는데, 미국은 그걸 무역장벽으로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그래서 보면, 이건 순전히 쌀 자체보다도 정치적, 상징적, 협상용 카드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실속보다 명분 싸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CIF나 FOB만 적는 게 아니라, 항구명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처럼 말이죠. 그래야 책임과 비용 범위가 명확해집니다.CIF라면 운임과 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목적항 도착 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전까지만 수출자 부담이고, 선적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 조건 하나로 물류비, 보험료, 통관지연 손해 같은 이슈 책임 주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는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비용 분담 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상세히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건 오래된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수지 개선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거나,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경제적으로 보면 단기적 보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같은 부작용도 큽니다. 미국 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결국 이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계산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계무역 질서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무역
Q. 7월 수출이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출이 반짝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장기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버AI 수요 덕에 실적이 튄 건 맞지만, 중국 경기 둔화나 미국의 견제 같은 외부 요인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런 반등은 수요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중장기 구조 개편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관세 충격을 받는다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공장을 두고 우회 수출하거나, HS코드 전략 조정 같은 우회 수단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결국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단가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바꿔야 수출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역
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안보와 공급망이 얽힌 흐름이라, 정부 입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우리나라가 제시한 선박과 반도체 중심 투자 패키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분명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도 민감하게 다루는 품목이라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기업의 간접 개입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현지 투자 계획이 외교적인 신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무 협상팀 입장에서도 협상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지금 분위기로는 협상이 완전 결렬되진 않겠지만,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역
Q. 선하증권(B/L) 상의 오류가 선사와 화주 간에 주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오류가 생기면 생각보다 훨씬 골치 아픕니다. 단순 오탈자 같아 보여도, 그게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예를 들어 수하인 주소가 틀리면 도착지 세관에서 화물이 멈춰버리고, 그걸 수정하려면 선사의 B/L 정정 비용은 물론이고 운송 지연에 따른 체선료까지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선사는 자신들이 발행한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화주는 선사의 실수라며 항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자든 수입자든 운송비나 보관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거래 신뢰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처리했던 기억으로는, 이런 오기 하나로 최종 납기가 2주 이상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B/L은 그냥 서류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이라는 걸 현장에서 절감하게 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는 실제로 수입 신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종종 마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서류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세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가 세관의 품목분류 이견입니다. 코드 하나 다르면 세율도 바뀌고, 검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 리스크가 큽니다.또 하나는 수입요건 미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 같은 필수서류 누락이 실무에서 은근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땐 신고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선적 지연, 창고료 증가, 고객사 납기 차질 등으로 무역 전체 흐름이 꼬이게 됩니다. 결국은 신고 정확도보다 더 중요한 건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무역
Q. 미국이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 겉으로는 수출국이지만 실제론 미국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이 25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수입업자는 125달러를 내고 그걸 다시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즉,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미국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트럼프 정부 당시 이런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일부 산업 피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결국 관세는 상대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국 소비자 지갑도 같이 때리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도구입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본인들 내수 경제에도 타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론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서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대중국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미국 내 유통업체나 중소 수입업체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바로 받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보호무역이 내수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명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지킨다는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강하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무역
Q.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갔다는데 어떤 협상을 하러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통 총수가 직접 움직일 땐 단순한 사업 미팅이라기보단 전략적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건 반도체 투자 이슈와 맞물려서, 통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정식 FTA 협상처럼 정부 간 테이블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의 면담은 민간 외교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위치를 명확히 하면서 관세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우회적 영향을 주려는 계산도 있습니다.결국 직접적인 관세율 협상보다는,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확보해 두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