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도입한 '상호주의 관세 정책이 다시 부활하면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각 품목별로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관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활용하고 있지만, wto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관세 부과 방식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이 사용되며, 품목에 따라 무게나 수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단일한 관세율이 아닌 여러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역
Q. 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한중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중국은 내수 시장이 점점 포화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첨단기술 중심의 교역 구조로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국가들과의 협력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우리나라와는 비교적 균형 있는 교역을 유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구조상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게다가 한중일 fta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별개로, 동북아 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추려는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실익과 함께 외교적 영향력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이 fta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우는 특정 국가 간 분쟁이나 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게 작용할 때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나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00%를 훌쩍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특정 철강제품에는 500%에 가까운 세율이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245% 수준의 고율 관세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중국산 특정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합으로 계산된 사례에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사실상 수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나 전략적 견제가 깔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적인 관세율과 이런 초고율 조치 간의 괴리는 큽니다. 통상적인 상품에는 wto 양허 관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다자협정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무역
Q. 한국-호주 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리튬과 코발트는 배터리의 성능과 생산 단가를 좌우하는 자원인데, 이 둘 모두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늘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그런 면에서 호주는 안정적인 법제도와 환경 규제를 갖춘 자원 부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직접 투자해 리튬 및 코발트를 공급받는 구조는 분명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지 광산 개발 참여나 지분 투자 방식은 단순 수입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가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고요. 실제 일부 국내 기업은 호주 광산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다만 모든 투자가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현지 인허가 절차, ESG 규제, 물류 비용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확대가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상패션 아이템은 실제 상품이 아닌 만큼, 그 자체로 물리적인 통관 절차가 수반되진 않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디지털 의상과 악세서리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무단 복제나 카피 사례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종종 나옵니다.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식재산권의 등록 범위를 현실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창작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나 특허청에서도 가상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NFT 기술과 연계한 등록 방식이나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 시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다만, 해외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르고 저작권 인정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나 불법 복제 대응 프로세스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
Q. 가상패션 아이템 수출이 디지털 무역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지금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 수출 통제 하나만으로도 시장 판도가 크게 출렁이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직접적인 생산 차질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현지에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장비 수급 제한이나 기술 이전 규제로 인해 현지 사업 유지 자체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입니다.반도체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해 파는 구조가 아니라, 설계공정장비소재가 긴밀하게 엮인 복합 생태계입니다. 어느 하나만 막혀도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가져올 영향은 단순한 수출 손익을 넘어서 글로벌 점유율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의 자체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하지만 반대로 보면, 첨단 공정 기술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분산할 기회를 만드는 흐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 확대나, EU와의 기술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도 이런 글로벌 재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역
Q.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글로벌 테크 경쟁 구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경제 다각화 정책은 단순한 유가 의존 탈피를 넘어 도시 기반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라, 건설 분야에서 기회가 확실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사업은 규모뿐 아니라 기술 요구 수준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진 첨단 플랜트, 스마트시티, 친환경 인프라 기술이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로 사우디 측은 단순 시공력보다는 전기, 수처리, 교통체계, IT 융복합 설계 능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시공사보다는 기술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사무소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 수주를 넘어 중장기 현지화 전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넘어서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중동 시장이 단순히 납품 위주였던 과거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설계, 투자참여, 운영관리까지 확장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정치 리스크나 입찰 조건의 불투명성 같은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기술력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라 판단됩니다.
무역
Q. 중동 국가들의 경제 다각화 정책이 한국 건설수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국가들이 추진 중인 경제 다각화 정책은 단순한 유가 의존 탈피를 넘어 도시 기반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라, 건설 분야에서 기회가 확실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사업은 규모뿐 아니라 기술 요구 수준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가진 첨단 플랜트, 스마트시티, 친환경 인프라 기술이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로 사우디 측은 단순 시공력보다는 전기, 수처리, 교통체계, IT 융복합 설계 능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시공사보다는 기술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사무소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 수주를 넘어 중장기 현지화 전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넘어서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역
Q. 디지털 화폐 도입이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 효율성에 미칠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가 무역결제에 도입되면 기존의 복잡한 금융 절차가 꽤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전 수수료, 결제 지연, 중개은행 리스크 같은 요소들이 거래비용을 밀어올리는 주요 원인이었죠.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나 우리나라의 CBDC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상호 연계된다면,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대금 회수가 중요한 중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일 겁니다.그렇다고 모든 게 단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양국 간 통화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기술 표준도 맞춰야 하고, 정보보안 문제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실험과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디지털 화폐의 확산이 무역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환전비용 절감이나 결제 안정성뿐 아니라, 미래에는 신용장이나 보증서 발급 절차까지 간소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제약기업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해 신뢰성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은 분명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허가 심사 시 현지 시험자료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흐름에 맞춰 직접 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언어, 문화, 제도 차이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가 예측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는 윤리위원회 심의 외에도 보건부 차원의 허가가 이중으로 요구되거나, 허가 리드타임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또 일부 국가는 시험용 의약품의 반입 자체에도 엄격한 검역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시험 착수 전에 통관 시나리오를 명확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현지 CRO나 파트너 병원과의 긴밀한 협업입니다. 경험 많은 현지 기관과 손잡으면 규제 해석이나 문서 준비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허가 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