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북미항로 이용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요율 조건과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북미항로를 이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SF 신고는 미국 세관이 의무화한 제도인데,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나 대리인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애매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포워더나 현지 수입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출자 측에서도 협의와 확인은 필수입니다.운임 요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북미향은 GRIs(일반 운임 인상)나 BAF(유류할증료) 같은 부가요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단순 FOB 운임 외에 다양한 요율 조건이 계약 시점과 실제 선적 시점 사이에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PSS(성수기할증료)도 붙는 경우가 많아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항만 혼잡할 경우 LFD(Free Time 종료 후 발생하는 체선료)나 D&D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운송 계약서에 정리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WTO 개혁 논의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수록 WTO 개혁 논의가 더 절실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다른 국가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대응 논리를 갖추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자무역질서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WTO의 역할과 규율 체계를 다시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회원국들이 이의제기나 분쟁조정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빈번해지면, 다자체제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동시에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WTO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WTO를 다시 고쳐 쓰자는 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현장에서 보면,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원합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WTO가 제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의 계기가 오히려 보호주의 강화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패킹리스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돠 단위 표시는 뭐가 잇ㅎ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패킹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수출입 신고나 통관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장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단위 표기인데요. 예를 들어 순중량을 kg으로 썼는데, 상대국에서는 lb 단위를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다 보니 단위 불일치로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단위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제품명 외에도 수량은 낱개 기준인지, 카톤 단위인지 혼동 없도록 적는 게 좋고,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줘야 합니다. 또 포장단위는 Carton, Pallet 등 구체적으로 적고, 그 수량도 전체 화물 수량과 일치해야 서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화물은 Pallet 수량은 맞았지만 내부 수량이 누락돼 재확인 요청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단위와 포장 기준은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통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어나 포워더와 단위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나서 작성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서류 하나로 물류 일정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재 의무화가 수출 물류 비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식품이나 화장품 수출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장재 변경 자체도 비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친환경 인증 절차나 소재 전환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포장 이슈를 넘어 수출 전체 비용 구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나 외형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축인데, 플라스틱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니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포장 안정성이나 유통기한 확보 문제로 인해 무작정 대체 소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시험제작과 테스트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지금 현장에서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 바이오 소재 패키징 쪽으로 조금씩 시도가 늘고 있지만, 아직 원자재 단가가 높고 생산 단위가 작아 규모의 경제가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가 상승분을 감당하면서도 수출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과 연계된 세금이나 CBAM 대응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포장 이슈로 넘기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무역
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은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세관 추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라,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쯤 다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매입 전에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자 수입자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가나 물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세관에서는 물품의 진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통관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문서이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청구서입니다. 가격, 수량, HS코드, 원산지, 인도조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서류를 기준으로 세관은 과세 가격과 품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만약 통관단계에서 견적송장을 제출했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관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하된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담당자는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수출입 진행 시점에는 반드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견적송장은 계약 전 협의자료로만 보관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역
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화성 물질처럼 위험화물을 수출할 때는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특히 항공운송은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ICAO의 기술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IATA 위험물 규정을 기반으로 포장부터 서류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험상 포장보다 서류 누락이나 등급표기 오류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유엔번호(UN No.)는 각 화학물질이나 위험화물에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로, 이 번호에 따라 위험 등급, 포장 등급, 필요 표시와 서류 양식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N 1993은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는데, 이 번호를 바탕으로 어떤 포장재를 써야 하는지, 라벨과 위험표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포장등급 I, II, III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출고 전에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UN번호와 위험 등급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항공사나 포워더를 통해 사전 반입 허용 기준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포장 외에 서류상의 표현 하나, 표시 위치 하나로도 적재가 거부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 출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 보험을 가입할 때 담당자는 어떤 상품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보험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수출입 구조, 결제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회수 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국이 신용도가 낮거나 결제 지연 사례가 많았던 곳이라면, 보험 가입만으로도 거래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안도감을 줍니다.단기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외상거래로 물품을 보냈을 때, 바이어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특히 결제를 미리 받지 못하고 선적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라면 이 보험이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신용장보험은 바이어의 지급보증을 신뢰할 수 없거나, 해당 L/C가 개설은행 중심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이 보험이 심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주죠.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수출 중소기업 중에는, 거래처가 동일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보험 전략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회수율, 보상 속도까지 따져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어느정도로 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곧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수출계약을 유보하거나 투자 계획을 늦추는 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고, 반도체나 철강 같은 일부 품목은 직접 미국 측의 관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성장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0.2~0.4%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대외 수요 회복 속도나 환율 흐름, 수출 다변화 전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불안감은 꽤 큽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수출 담당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관세 인상 그 자체보다도 정책이 불안정하게 바뀌는 점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땐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시장 개척을 돕고, 기업들도 원산지 다변화나 FTA 활용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선적전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할 때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전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할 땐, 일정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고 사전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 등은 특정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이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때 통관번호나 HS코드 기준으로 검사 대상 품목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종종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현지 세관에서 서류 부족으로 반송되거나 통관 지연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검사기관 역시 국가별로 제휴가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 SASO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에서 아무 인증기관을 통해 받았다가는 아예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검사서 제출 기한은 선적일 기준 최소 며칠 전까지 발급돼야 하는지, 혹은 현지 도착 후 제출해도 되는지를 조건별로 체크해야 하며, 이 부분이 불명확할 땐 발주서나 L/C 내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CFS 작업료가 예상보다 높게 청구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호가인 및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FS 작업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총액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청구서에 기재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통은 하역료, 보관료, 팔레타이징, 중량 초과, 추가작업료 등으로 나뉘어 청구되는데, 실제 작업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팔레트 작업, 라벨링, 재포장 같은 항목이 별도로 청구됐다면, 사전 협의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계약 조건도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선적 전 견적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본 작업 기준인지, 아니면 ‘포함 가능한 최대 작업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작업 중 변경된 요청이 있었거나 현장에서 화물 특성상 예외처리가 이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나 현장 사진이 청구 금액 정당성 판단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작업일지, 이메일 내역, 통화 기록까지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화물 상태에 따라 현장 작업자가 임의 판단으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항의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정식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이 훨씬 원활했습니다. 비용 분쟁은 감정싸움보다, 기록과 근거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