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무역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국제 정세 및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관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압력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약속관세율(bound tariff)'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설정된 최대 관세율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납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도 고율 관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류 및 제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50~6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이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으나, 국제 규범 위반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협상이 재개되거나, 반대로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양면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관세는 내국인인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수입량이 감소하여 내국생산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거나,또는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부과된 관세는 물품 가격에 전가되므로,결론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관세를 철폐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되는데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변동되므로 그 흐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우는 특정 국가 간 분쟁이나 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게 작용할 때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나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00%를 훌쩍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특정 철강제품에는 500%에 가까운 세율이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45% 수준의 고율 관세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중국산 특정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합으로 계산된 사례에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사실상 수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나 전략적 견제가 깔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관세율과 이런 초고율 조치 간의 괴리는 큽니다. 통상적인 상품에는 wto 양허 관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다자협정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현재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보편관세인 10% 뿐 아니라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 협상용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중국과의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