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 및 징계관련예규] 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함"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위와 같은 내용은 2022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427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해고 = 정당한 해고)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서의 문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라면 15일 발생일은 2024.1.1일이며, 입사일자 기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3.2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