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해고·징계
Q. 이력서 실수 오기재로 인한 입사취소? 해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실수 기재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택구매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안내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오피스텔도 주택용인 경우에는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870328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적는 이상 4/12자 퇴직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퇴직처리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4/12자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녹음 등을 남기면서 퇴직은 하시되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회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판결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31703317
휴일·휴가
Q. 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보다 이른 날짜에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당일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밈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용자가 법위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역으로 문제삼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내니팀원들주고 3월특별성과급 본인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로 지급대상이 한정된 경우라면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고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미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람인 지원 직무와 실제 직무가 다를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달이 지나야 퇴직효과 발생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 중 퇴직하려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수습 직원이 그만두었다고해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굳이 민사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는 편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계산시 2.6일 생기는거에 대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경우 비례계산식에서 2.6일 등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반반차가 있는 경우 2.75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회사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로 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