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체불
Q. 5인이하 사업장 경영난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영난에 의한 해고든 어떤 이유든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해고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3.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므로 전문 분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4.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임금·급여
Q. 이 경우 식대를 월급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식대 지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인턴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만 적절히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2. 어떤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취업규칙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입사일 기준은 퇴직 시 재정산하는 경우입니다.
구조조정
Q. 정리해고 대상 안내했는데 대상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에 써있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1607777
휴일·휴가
Q.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해고 통보는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킨다고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상기 2번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수당을 몰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일회적으로 미부여한 것은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노동청에서 교부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에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