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접수 시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통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수당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해고·징계
Q. 대표의 폭언욕설로인한 당일퇴사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의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셔서 회사가 당일퇴사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부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임금·급여
Q. 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6854278
임금·급여
Q. 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및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두 금전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남은 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월 후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만 금전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