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관하여 상실일은 마지막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실제근로는 12.31까지 했다면 그 다음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의무연차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에 해당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라면 문자로만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 문의상담으로는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들의 노동 시간과 근로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관리 문제와 결부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개별 근로자 마다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출, 퇴근 기록 및 추가근로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본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일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니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 휴일 및 휴가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관리에 미비한 점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휴일 및 휴가 규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추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