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눈썰매장 안전요원 휴무일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휴무일 등의 사안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계약 등 이후 근로관계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 교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위한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는 것 자체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사안은 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미신고하거나 부적절하게 수입 등을 얻는 상황이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하셨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신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