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갖춰지고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현재로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환수조치와 징수금액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하게 됩니다.
해고·징계
Q. 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 미기재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지 범죄경력만일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판단하여 해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하는것도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해고인지 명확히 하시고, 해당 증거자료 확보하신 후 3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중 퇴직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신건가요?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24.6.25.에 퇴직을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