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권하며 민사영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다른타임분이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제가 회사에게 돈을 받아서 대타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을 권합니다.또한 근무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해야 적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얼마전에 노동청에신고하고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사실관계로 유불리를 판단드릴 수는 없으며, 각 당사자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에서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산 휴가 안 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에도 실제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첫 입사일부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법이 바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 공제가 아닌 4대 보험 납부를 하여야 적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포괄임금제는 성립 및 유효성을 판단해보아야 하며, 연차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적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1일, 2025.5.16에 15일 총 26일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연차를 정산한다면 전체 연차와 사용연차를 비교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로 판단되고 연차차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연차차감을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주의 일 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는 주별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 변동이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이를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