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점심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신청은 몇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은 없으며 사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1년 계약직 조기종료 통보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강제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출석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청산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법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8시간이 초과된 후 4시간이 지나면 30분 부여하여 총 1시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기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인정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1일 유급처리하면 되며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학에서 진행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성격을 판단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표지들이 많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