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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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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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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이던데 오피스텔하고 비슷해보입니다.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입니다.주택수에 포함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점등의 특징이 있으며 질문하신 오피스텔과의 차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 적용 법규 -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 적용 / 오피스텔 : 건축법을 적용2) 종부세 과세 -  도시형 생활주택 : O / 오피스텔 : X (업무용限)※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에 주차장 공용면적까지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면적 제외 3) 취득세 - 도시형 생활주택 : 1~12% / 오피스텔 : 4.6% (업무용限)도시형 생활 주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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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2주택일때 1채를 팔면 세금이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양도소득세 구조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소득공제-기본공제) * 세율 (6~45%)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가 시행되고 있어 기본 세율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22년 05월 10일부터 1년간, 이전에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이상은 +30% 세율 부과했음)2. 일시적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년내 미처분시 취득세 8% 부과)상당히 어렵죠? 세법은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기에 한마디로 답을 내거나 대략적인 계산하기에도 어려운점 참고 바랍니다.감을 잡는 수준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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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노원구 중계도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자고 있는데요 계속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가격 하락기를 지나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그때 재진입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가하며, 실제 적용시에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는데 현재 본인의 재무상황(차입금 현황 등), 다주택자여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유지관리 능력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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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는 부동산 종부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0.6~3.0%의 종부세를 부담합니다만 세재개편에 따라 23년 이후에는 0.5~2.7%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저 기획재정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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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것이 목표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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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안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면 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3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의 자력 또는 비용을 들여 임차인을 구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는 법적인 사항이기에 잔여일이 1일이 남아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며 실상에서는 15일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울것 같습니다. (잔여기간 15일은 더 채우고 나가셔야하는 의무가 있음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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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만기되는데 갱신계약청구권
전월세 포함하여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쉽게 말해 전세 5% 또는 월세 5% 인상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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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 계약종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문자나 우편등으로 증빙을 한번 더 남겨 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등의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문제 발생시 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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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주에 주택을 싼가격에매매를 랬습니다
본인의 다른 보유 주택 여부, 양도소득세, 자금 사정등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하기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양도세 상담부터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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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해당 물건을 경매 처리하고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고 미리 고지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당 내용의 통보만으로도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권등기설정 단계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참고로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영구히 이력이 남아 임차인 유치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해주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전에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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