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은 분명 WTO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상호관세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WTO 내에서 해결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당연히 한-미 FTA상의 내용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미국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협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지속적으로 물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기관이나 민간의 건의를 받아 또는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1년에 3회정도의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생제품들이 끊임없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WTO의 체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이 주도한 통상정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자국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관세정책, 통상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의 환경에서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국가였으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술의 발전, 무역다변화 등의 전략을 활용해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현장에서 미국 철강 관세 확대, 대응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범위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자사제품이 해당 hs code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업의 물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지 미국의 바이어 및 파트너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실무에서 반도체 100% 관세 도입 시 대책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00%의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은 미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양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부품까지 관세한다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무역업계에 어떤 함의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제품에 대해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에 대해 일단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상이 된다면 그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파생제품들에 대한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일단 파생제품들에 대해서는 함량관세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급망 관리 원산지관리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실무에서 인도산 제품 25% 관세 적용 대비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인도의 경우 상호관세 25%와 추가 25%의 관세를 물려 최소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다만,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4_0003301016만약 5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인도산 원자재나 완제품의 수입 비용 상승으로 공급망 재편과 대체 국가 발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현장에서 한국‑미국 15% 관세 협상, 실무 반영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15%에 대한 부과가 시작되었고, 이는 8월 7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5년 8월 7일 오전 0시 1분(EDT)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적재되어 최종 운송 수단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운송 중인 상태인 경우 10월 5일 이전까지 통관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가능합니다.실무팀은 통관 이력과 계약 일정에 맞춰 단계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및 파트너와도 즉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태양광 패널 보조금 확대가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 태양관 패널에 대한 보조금의 확대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집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418811이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제는 기술력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태양광 산업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가 대중 무역과 공급망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는 중국 시장진출이 어려워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규제정책이 계속되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분리와 재편이 가속화돼어 생산 비용증가나 공급불안정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 대체 시장 개척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