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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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협상결과가 기준점이 되어 현재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본은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시장개방을 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협상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며, 실제 8월 1일 이전에 나올 발표결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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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 자동차 쌀 등의 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상은 한국 등 다른나라와의 관세협상에도 기준점이 되어 우리나라 역시 관세인하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나 시장개방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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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를 대해 매우 엄격한것 같은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산업의 보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결국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이나 소고기는 식량 안보난 농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물품들이며,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는 항상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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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관세협상 결렬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협상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출경쟁력 악화 등의 상황이 나오게 될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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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에 합의했고, 일본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어 일본과의 협상이 한국의 기준점이 되었고, 미국 또한 일본처럼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상황에서의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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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상호간에 협상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진간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국내 수출이 굉장히 많은 만큼 협상에 관하여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8월 1일 이전까지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협상결과 확인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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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관세협상은 어느정도로 타결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협상결과가 어떤방식으로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미국내 투자의 확대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8월 1일 전에는 어떻게든협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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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합산과세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고시 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째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첫번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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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미국협상 세부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8월 1일 전까지 어느 형식이든 협의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나 우리나라의 수입시장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상호관세 등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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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 수주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선박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으로 보이나, 업계에서는 하반기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과의 협력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m.mk.co.kr/news/business/1135809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