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정토 전문가입니다.
Q.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미 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을경우 연차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 휴가는 회사와 직원 간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 입니다.따라서 약정 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존재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Q. 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쟁의행위 (파업)로 인한 형사 및 민사로 부터 면책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7조1. 주체; 단체교섭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2. 목적; 노사대등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3. 시기 및 절차; 노동쟁의 발생, 법령에 따른 절차 4. 수단 과 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시설관리권, 소유권)과 조화, 폭력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Q.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인원 제외) 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해고를 당하기 전 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응을 해야합니다.또한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