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현장직 반장에서 일반팀원으로 시키려면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직책을 제외하는데 급여 등을 낮추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지해주는거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가는 재정산 되지 않습니다4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8월 31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휴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령 시기실업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기간이 끝난 직후, 1차 실업인정일(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로 8월 17일에 신청한 경우8월 17일(신청일/실업신고일)~8월 23일(7일 대기기간):이 7일 동안은 실업급여 미지급.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즉, 대략 8월 31일경이 첫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교육 등을 마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실제 입금:첫 실업인정일 이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첫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1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즉시 지급되지 않고,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8월 2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등을 거친 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재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Q. 이중 직장인들 언제까지 특히 이중 국민연금 적립해주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실제 사례 적용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Q.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인데 저 발언을 왜 신고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일단 팀의 해체 등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회사에 기존에 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가 없거나 TO가 없다면 배치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에 사직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되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거다 라는 내용같은데...이러한 과정에서 딱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