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민사법률Q.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여죄는 어떻게 하나요?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범죄사실과 전혀관련 없는 여죄는 처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여죄를 봤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 해주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당하나요?아청물 소지죄로 검거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당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형사법률Q. 증거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추적 할 수 있나요??금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고 계좌를 알아내서 경찰의 의심만으로 계좌를 추적해서 검거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불법적인 영상으로 압수수색 당하면 다른 사람과 나눈 메세지 대화 내용도 확인하나요?불법적인 영상 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눈 개인적인 내용도 다 확인하나요? 아니면 사진첩에 영상이 있는지만 확인하나요?
- 성범죄법률Q. 포렌식 수사 중 발견 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카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는 도중에 친구와 대화한 메세지 중 서로 마약을 했다고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대화한 친구를 따로 처벌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인스타라이브 방송 신고 가능 한가요?인스타그램에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나체로 있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등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 음란죄이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죠?
- 성범죄법률Q.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할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적어야 하나요?sns나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할 때 많은 사항들을 적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다면 적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 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 같은 sns 게시물에 자신이 마약을 샀다고 말하는등 범죄 사실을 게시하면 그걸 고발하면 처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