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수사 중 발견 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카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는 도중에 친구와 대화한 메세지 중 서로 마약을 했다고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대화한 친구를 따로 처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렌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마약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