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강한목련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첫주택 구매 사후감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5년 8월말 첫 주택구입을 했습니다세금감면신청을 아직 못했는데기한이 매매후 60일 이라고 나오더라구요사후 감면은 가한이 없다고도 나와서 혼동이 오는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협의는 모두 전화통화로 진행되어 자동녹음되어있습니다.피해보상은 첫주택 구매로 인한 세금 감면 200만원입니다. 매매후 3달안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라서요
- 민사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전세 계약중이고 만기는 내년 6월입니다집 매매를 해서 11월 까지 이사를 가야하는데세입자를 구하는것에는 집주인도 동의를 해부동산에서 신규 계약자 까지 구했으나중간에 집주인이 말을바꿔서 본인이 다시 이사오고싶다는둥의 말로 계약이 여러번 파토 났습니다.전세금도 2.4억에 내놨던 집을 천만원 더 올려서내놔 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2.2~2.4억)상 2.5억에는 절대 안나가고 제 이사가 불발 될확률이 높습니다.이럴경우 구두로 협의 했던 약속을 이행못한것으로집주인에게 민사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전세 만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집주인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나왔으나집주인이 중간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차일피일 전세를 줄지 자기들이 들어와 살지 고민중이라 하며 계약을 안하고 버텨서 계약이 전부 무산됐습니다.첫주택 구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복비를 부담해가며 이사를 가려고 한건데 못받게 생겼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상대방쪽에서 오후 4시쯤 잔금을 치루자고 하는데저 시간에 해서 법무사님이 당일 등기 접수가 될까요?지역은 양평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계약 후 시설물에 대한 인계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을 계약 했습니다계약당시 에어컨 및 기타 집기류 포함으로 계약했는데상대방쪽 배우자가 에어컨 및 집기류를 주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 당사자는 해당 집기류 새것 가격의 절반 이하 정도의 현금을 주고 마무리 하고 싶어 하는데계약 취소및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입금후 하자 발견했습니다전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창틀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해당 부분은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추가 확인시 옥상 배수구가 막혀 최소 3달이상 옥상에 10~20cm로 물이 차있던 상태였습니다.부동산과 매도인쪽에서는 실리콘 작업만 추가로 해주려 하고 있고 전 방수작업을 다시 요청했습니다.부동산에서 아는 업자를 불러 상태 진단후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시골 전원 주택이다 보니 수리 업자도 지인이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끝날 느낌이 드는데, 이때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토목공학학문Q. 옥상 배수 문제로 장기간 침수 상태입니다매매하기로 한 주택이 옥상 배수 문제로 3개월이상물이 찬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옥상이 출입 불가능한 상태로 사다리를 통해서만 올라갈수 있으며 알게 된 경위는 창틀로 물이 떨어지는것을 발견하여 원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이럴경우 옥상 방수층및 주택 내구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 이후 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잔금일이 1일인데 개인사정으로 3일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저와 매도자 모두 투자용주택이라 실거주 및 전입신고는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