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주거침입에 고소를하였으나 무협의판결최초 주거침입으로 고소를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성추행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가해자측고소건은 무죄판결이였습니다.근데 검사님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에 주거침입 무협의라며 항소이유서에 기입했더군요.주거침입은 현재 재정신청까지한상태이며 재판기일도 지정되지않았습니다.질문입니다.주거침입 재판이 먼저하는지 아님 2심재판이 먼저하는지? 재정신청은 7월.항소는 9월에 접수됨
- 민사법률Q. 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 하였 습니다.가해자측이 공탁으로 대처하였는데요..합의금.공탁금보단 처벌을 원하는데 공탁을걸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조사때 증거가 조작했는데 경찰은 그증거를 인정했습니다.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선 송치라며 통지서가 왔섰습니다.근데 사건이 주소관할쪽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대면조사하고는 불송치결과를 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도 받지못하고 검찰민원실에 문의하여 늦게알거되었습니다.경찰서에 이의신청을하였는데 웃긴건 가해자측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피해자가 집에 오는걸허락했다는 내용인데 오라구한것도 아니고 'ㅇㅇ'이 문자때문에 인정되었다며 불송치 처벌했다더군요.'ㅇㅇ' 이것도 집에오는걸 허락한게 아닌 다른 질문에 대답이였습니다.그 메세지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검찰로넘어가서 무협의판결이라며 책임을 피합니다.가해자측은 증거를 특정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저희는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즉.가해자에게 협박.욕설하였다는 메세지 가해자가 아닌 3자에게 욕설.협박내용)경찰조사가 잘못됐음을 어디 하소연.담당조사관징계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협박에 합의를 인정하고 소액을 입금하였습니다협박에 합의금을 소액 지급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소액이라 합의금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협박에의한갈취로 고소를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호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여러증거자료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합의금을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억울함에 무죄선고였으며 가해자측은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피해(금전.정신과치료 등)가 너무나커서 무고죄.위증죄로 고소 할려고합니다.사건당시엔 만16세 이였고 25년도에는 만19세가 됩니다.과연 무고.위증 고소가 가능한지?처벌받으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성인처벌인지 알려주세요.신고 후 판결까지 약2년정도 걸렸습니다.
- 형사법률Q. 성추행당했다며신고를하였고재판에서무죄판결..무고.위증가는한가요?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경찰.검찰 조사때마다 피해자는 진술이 바뀝니다.간단하게 추행당했다...추행당한거같다...이런씩으로요...증거자료를 수집하다보니 합의금목적으로 돈을 갈취가 목적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증인석에서는 물론 추행했다며 주장하였으나 합의금을 나눠갖자 라는 메세지기록.모의하는메세지등 상당한 증거를보유.제출 하였습니다.질문...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아청법위반 재판했는데 무죄.괴심해서 제보할려는데 괜찮을까요?너무억울해서 제보를 할려고합니다.근데 제보하면 여성단체에서 움직인다고 하던데 없는죄를 허위신고로 제보하는데도 제보가 불리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역고소를 할려고합니다.무고죄.위증조는 알겠는데 다릇건 어떤식으로 죄명을 적어야할지 알려주세요.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 형사법률Q. 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분받았습니다.근데 기소유예 기간중에 또다시절도를하였습니다.조사가 오래걸려서 기소유예가 지나면 처벌은 초범처벌 받나요 아니면기소유예 기간 인정되어 추가처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일진학생에게 괴롭힘당한 성인 정신적으로 큰충격을 받았는데?2022년5월부터 고교 일진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섰습니다.담배심부름.금품갈취.협박.무단주거침입.절도.몰카 등등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허위고소를 했더라구요. 미성년자성추행 으로...근데 사실상 일진학생들의 죄를 숨기고자 계획을 꾸몄더군요.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무고.위증 처벌이라기엔 벌금 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한 젊은인생을 망처놓고 한가족을 망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수없을까요?절도.협박죄가 인정되서 보호관찰 1개월 처분 받았구요.진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처벌이면 미쳐버릴것 같아요.가해자측 부모는 신경도 안쓰는듯 합니다.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이슈화 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