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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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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합의를 인정하고 소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협박에 합의금을 소액 지급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소액이라 합의금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협박에의한갈취로 고소를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협박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갈취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고소가 되었다면 충분히 공갈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 합의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수사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의 요구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고소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 대응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