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상대방이 문자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조작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기관에서 합성한 것을 금방 밝혀 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작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반박주장은 설득력이 엇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조작한다면 분명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겠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포렌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작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성여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작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조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원본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