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웃음짓는하마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으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은 계산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월초~월말까지의 근무를 계산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알바의 근무기간이 깔끔하게 1주 단위로 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아래와 같이 근무예정일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월단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급여 산정 기간: 26년 3월 1~26년 3월 31일 급여 지급: 익월 5일시급: 10,320원근무시간: 8시간/일 *휴게시간 1시간 별도근무예정일: 로테이션 근무로 매주 2~3일의 근무를 예상질문2) 4월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근로자인데 3월 마지막 근무가 3/30로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향후 개선 방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에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은 위법일까요?게임 이용을 위해서 정액 요금을 결제 했다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해서 구매 후 4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용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수료가 별도로 10% 부과하는 약관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찾아 봤는데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행정 규칙(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8999&efYd=0#AJAX)을 보면 업체가 주장하는 10%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상품은 순수하게 게임 이용 시간 만을 포함하며 확률형 아이템이나 기타 소비형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생활Q.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해야 하나요?대형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와 방재실 담당자 얘기가 서로 달라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각각의 주장방재실 담당자: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한 것이라서 교체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인테리어 업체: 화재 감지기는 준공 심사 전에 필수 사항이라 건물주 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건물주가 교체해 주어야 한다.작년 초에 해당 몰이 오픈 할 때 소방, 제연, 전기 및 인테리어를 전부 하고 입점했는데 최근에 건물 방재실에서 '화재 감지기(열/ 연기/ 제연)가 방제실과 호환 되지 않는 기종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는 '감지기는 이미 설치 되어 있었고 감지기 설치 없이는 준공 검사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제실 담당자 말과 인테리어 업자 주장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에 조그만 각질이 생기고 있습니다.아래 사진과 같이 손과 어깨에 손톱 크기 정도로 각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통증은 없는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순환 근무 알바 근로자의 스케줄 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 발생할까요?백화점에 오픈하는 매장에 근무할 알바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의 특성상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합니다. 필연적으로 일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알바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무 조건주 5일 근무 (순환 근무로 근무 요일은 유동적)시급: 13,750원 (주휴 수당 포함)4대보험 예) 26년 2월 16일~2월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알바 근로자 A/B/C의 각각의 근무 스케줄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무자 별로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보면 될까요?A: 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6~2/17은 별도 수당 없음.B: 2/16~2/17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8은 별도 수당 없음C: 2/16~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해고·징계고용·노동Q. 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인터넷 이중 과금에 대해서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이중 과금이 되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인터넷 사업자 쪽에 문의했는데 '고객이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자가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중 과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1년도 말에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SK텔레콤)을 통해서 애플TV 무료 가입 혜택을 제시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입 중인 회선(SK브로드밴드)는 6개월만 더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통화로만 안내 받았는데 따로 SMS나 카톡 등으로 추가 안내를 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 과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인데 별다른 고지 없이 통화만으로 안내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보통 산재 처리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에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