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Question

기소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수사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기소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