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불량청소년 패거리 일진무리를 결성하여 지방지역에서 마치 조폭마냥 활개를 치고다니는데도저히 가만두고볼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그패거리들 이름등을 기재하여 "000,000,000에게 피해 보신분들 제보 받습니다"이렇게 게시했을때 법적 문제가있습니까?
- 형사법률Q. 타인명의 빌려서 사기행각 벌이고다는사람처벌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자퇴상태이며 가출한것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게속 타인명의빌려서 게임게정판매해서 재회수사기나당근마켓 게정빌려서 사기치기,타인카톡게정 텔레그렘으로 팔아버리기등등 하고있는데경찰서에선 게정빌려준사람은 사기치고 다니는놈은 고소할수없답니다 금전적피해가 없다고....궁금한게 게정빌려준사람은 그냥 아무런 방법없이 피해자들이 고소하기만을 기다렷다사기방조범 혐의벗는것 박엔 할수잇는게 없나요? 전문사기꾼인지 아주태연하게 신고하세요 그러던데현실적인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형사법률Q. 당근계정 빌려줫는데 사기행각을 한것같습니다아는형이 자기물건 팔게있다고 제당근계정을 빌려달라해서 그사람폰으로 로그인할수잇게 인증까지해줫습니다몇일후 제당근 게정으로 로그인해보니 물품대금받고 판매자잠적이라고 계정이5년 정지됫습니다제 당근계정 빌려간 아는형을 고소할방법이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건가요? 대화내용 유포고소사건에 대해서 b가 설명 해달라 해서 a가 설명을 해줫는데 그내용을 알고선자기자식 한테 얘기를 했고 그내용을 자식이 피고소인 들에게 알려줫다고합니다제가 누구를 고소 해야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성 성립여부?1>전화로 욕설패드립 모욕을준 사람들 주변에 상대일행들이 있을 경우와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패거리 6명,피해자 친구2명 가해자6명중2명은 모르는사람 입니다가해자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니 공연성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의 공연성 질문좀요1>전화로 욕설이나 협박한 사람 주변에 일행이 있을 경우와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여러명,피해자 여러명 이런경우 공연성 아니면 아예 피해자 가해자 도아닌 제3자가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 되는건가요?전파 가능성 어쩌고 하던데 헷갈리네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그램 채팅 내용 게시 유포 -명예훼손 고소가능 한지요?인스타그램 단체톡방에서 말싸움하던 내용을 상대편이 게시글이나 메인화면에 지인들한테 자랑할려고게시를 한것같은데요게시글 캡쳐본은 없고 그걸본 그쪽 지인이 저에게 알려줘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알려준 사람 녹취는 있구요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언제 어디서 채팅글 게시된걸 봣다 이런녹취임.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 건가요?? 물어봐서말해준거뿐인데a와b가일년전 쌍방 폭행으로 둘다 재판을 받았습니다c가 b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 대충 설명 해준거 뿐인데c는 a에게 가서 b가 한얘기 와 좀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햇습니다a가현제 b를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하겟 답니다. 이게 고소 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정확하게 인스타 유선 전화로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너네 엄마 강간 때려버리기 전에 빨리 당장 튀어오라고"오라는 이유는 상대방 여러명이 맞짱,사과강요,입니다통매음은 안되고 정보통신망법 얘기하던데 제가해석하기론 성폭력으로 협박을하는거같은데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 고소중, 명예훼손 추가 고소(미성년자)학생들이며 현제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들이 학교 애들한테 이번 사건을 소문내고 다녀서 소문을 들은 애들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런일있엇냐며, 상대방들이 너무 괘씸해서누구입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서 피고소인중 한명이라도 그런소리했다고하면 증거확보해서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