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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손해배상 소장 접수 관련 질문이요!!!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장을 제출하려고하는데 행정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님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넣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 청구취지 관련이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되어서 재항고하려고 하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재항고 청구취지가 있을가요?상대방이 소취하 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건데 항고한게 기각될수도 있나요? 선임할때 낸 변호사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 제출관련 질문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잘 못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변경신청서 내려고하는데 서류를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서 제목으로 청귀취지변경신청 철회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소가계산 방법 질문이요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사사건 항고 경유증표 관련 질문이요가사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등으로 항고를 했는데 항고사건 소송위임장을 제출할때 경유증표도 같이 첨부해야하는데 본안, 신청, 공익 중에 뭘 해야할까요?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청 구 취 지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항소 소가 관련 질문이요!!!!1. 피고2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4.6.10부터 2024. 12. 7.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4~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피고들 사이에 2023.12.5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1은 피고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칠곡등기소 로 0000호로마친, 별지 목록 제4~7항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8-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인데 피고측인데 전부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권 관련해서도 소가에 포함시켜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항소 소가관련해서 질문이요1. 피고2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4.6.10부터 2024. 12. 7.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별지 목록 제1, 4~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가.피고들 사이에 2023.12.5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1은 피고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 방법원 칠곡등기소 로 0000호로마친, 별지 목록 제4~7항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8-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사해행위취소 판결문인데 피고측인데 전부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소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권 관련해서도 소가에 포함시켜야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특례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공탁원인사실에 피해금을 변제하려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공탁한다라고 적지만 변제공탁은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변제공탁에 대해 알고 싶어요!!1.변제공탁을 해야하는데 전자로 말고 직접 가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특례공탁과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2. 변제공탁 공탁서에 피공탁자이름은 공소장 그대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허가도장을 받아서 인적사항을 아니깐 이름 세글자 그냥 적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