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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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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

특례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공탁원인사실에 피해금을 변제하려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공탁한다라고 적지만 변제공탁은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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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지 등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